이재명 선거법 서울고법 박주영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경력 성향 주요 판결

이재명 선거법 서울고법 박주영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경력 성향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과 박주영 판사 프로필 분석 사건 개요 및 파기환송심 배당 경위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5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은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통상 원심 재판부를 제외하고 대리부서에 재배당하는 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전망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점, 그리고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첫 공판 기일에 결심까지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잡는 ‘두 번만 재판’ 방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소환을 위한 기일 지정 통지 등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 늘어질 수 있으나,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심리 속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구성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박주영 고법판사(33기), 송미경 고법판사(35기)가 합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담당합니다. -박주영 프로필-<출신 및 학력 >1974년생(51세)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 출신 지역 및 구체적 학력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음. 사법연수원 33기(2004년 임관)<주요 경력>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형사합의부와 같은 중대한 사건 심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