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경력 성향 주요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경력 성향 주요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오늘 5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신속하게 배당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 기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구성 심리 전망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 고법판사(33기), 송미경 고법판사(35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최소 1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7일간의 상고 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일부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데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과는 달리 법리적 쟁점에 집중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자격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가 예상됩니다. 송미경 판사 프로필: 학력, 경력, 성향 ● 학력 및 경력송미경 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체적인 출신 고향이나 대학 등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지만,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으로 2000년대 후반 임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해왔으며, 2015년과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법관 평가 및 성향송미경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진술 경청, 공정한 심리, 합리적 판결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결 및 업무송 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해왔으며, 특히 화해권고, 조정 등 분쟁 해결에 있어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향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