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진 입니다. 11년간 참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는데요...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거 알고 계시죠?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달라진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대응, 불복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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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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