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에 보험설계사 수당(수수료) 반환, 잔여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보험설계사 분들은 대부분 선량하게 열심히만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갑자기 보험사나 GA 대리점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추궁당하면 당황하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대처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이런 보험설계사분의 심리를 이용하여 보험사나 GA 대리점에서 "기한 내 미입금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 추후 법적 절차 비용 또한 모두 채무자 부담이다", "민형사상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린다" 등의 강한 문구를 담아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환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상환 요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보내는 위와 같은 무례한 청구의 이면에는 사실 환수 금액이 부당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만큼은 크지 않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보험설계사가 법적 대응을 안하거나 못할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보험사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한 수당 환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꼭 소송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르고,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역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