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하려면 법정이자율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부가에 관하여 흥미로운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바로 대법원 2021다232331 판례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은 금전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이후에는 가중된 법정이자를 물리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촉법에 따른 법정 이율은 현행 법상은 연 12%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일반 민사법정이율인 연5%, 상사법정이율인 연6%를 넘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연 12%의 가중된 법정 지연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21다232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