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후 부당한 환수금 청구 내용증명에 소송 대응하여 승소사례

보험설계사 해촉 후 무분별한 환수청구,부당한 부분은 환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최근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시면 02-599-99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민원해지 100% 환수 조항 PA, FP등으로 위촉받아 보험설계사 코드를 받고, 교육을 받고, 보험사와 대리점의 방침에 따라 보험상품을 설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추후 민원해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했던 수수료(수당)을 100% 환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보험설계사는 법인대리점(GA)나 원수사보다 자본이나 시스템에서 열위에 있을수밖에 없다 보니위탁계약을 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차피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건들의 모집수당 및 유지수수료가 매월 지급되고, 이 중에서 해지나 실효 건에 대한 환수금이 공제되는 방식이다 보니 일일이 공제금의 계산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시기도 하구요. 문제는 해촉 이후입니다. CASE 01해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설계사님 집으로 날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