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1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2021. 9. 7. 피고2 본인도 모르는새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2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2주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를 할 수도 없었죠,2023년 3월 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계좌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압류추심명령에서부터 추적해보니 이미 1년도 더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사건,의뢰인(피고2)의 엄마가 소송서류를 받았으나전달받지 못하였던 것 지인(피고1)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던 토지를 피고 1이 토지허가를 받아 매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2의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그런데피고1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매수인(원고)은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판결문이 피고2의 엄...


원문링크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등록된 모든 글

기업법무 정보보안정책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할지 변호사 꿀팁
건물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확보하는 방법(강제집행정지 공탁 대응)
소송고지서 받은 후 강제조정결정,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 있을지
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 조치결정 의미
보험설계사 해촉시 환수 등, 약관 해석 방법
개인돈 이자 대부 불법이자 해결방법( 월 5부이자?! )
보험설계사 명의 대여 환수 책임 면할수 있으려면,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서비스 장단점
형사재판 증인소환장을 받았을때 대처방법 변호사 팁
보험설계사 수수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하려면 법정이자율은 이렇게!
보험설계사 환수, 지원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소장(지급명령신청) 받은 경우 단계별 대응방법
교육청 학폭위 참석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대응 요령
해촉 후 부당한 환수금 청구 내용증명에 소송 대응하여 승소사례
보험설계사 부당 환수, 서울보증보험 연락과 소송 절차
건물 낙찰받은 후 부동산 인도명령 소요기간, 명도집행 절차
임의경매 진행 멈추기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변호사 법률상담]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타관이송 뜻, 추후 절차에 따른 대응방안
책 속 문장 그대로 필사, 저작권법위반 될지 보려면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면?
1심 승소판결 후 상대방 항소해도 가압류 취소 가능한 사유는 이것
[성공사례]집행유예 판결 후 사회봉사 방법(장소, 방법, 시간 등)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언론중재위 조정절차 어떻게 이뤄지는지(출석, 중재위원 등)
오래된 가압류 등기 방치했다가 독박 쓴 부동산 소유자 이야기(feat. 소멸시효 중단사유)
내가 사는 세상, 당신이 사는 세상, 소년범이 사는 세상('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후기)
영업범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말지 고민된다면
예금채권 중 압류가 안되는 금액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사용료 문제
중랑경찰서 소년사건 선도심사위원 위촉
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 유용한 판례 정리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소송탈퇴
변호사를 산다는 건,
김변, 이런 업무도 합니다 (준소비대차 공증 업무 도와드린 후기)
주식 양도담보 후 명의개서 마친 경우 의결권자는?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사해신탁취소소송,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자 너그러워졌다
재산조회 강제집행전문 변호사가 미라드라이를 검색하다가 든 생각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가압류했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해야할까요?
소송 당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이용해보세요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금전상 불이익
딥페이크와 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하려면?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경우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대응
[공지] 파트너변호사로 첫 출근, 류마티스내과 의사의 태도를 기억하다
기업의 소송비용 절감 전략- 탈법적 지배인의 적법한 대안
웹사이트 개발지연, 개발비반환, 지체상금까지 받은 성공사례
경영권 분쟁시 주총 소집허가신청 제대로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