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인 저희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양도인(의뢰인)과 양수인은 회사 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양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양수인이 양도인의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동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대표이사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계약상 의무의 이행순서계약 해제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