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오늘 승소판결을 받은 따끈따끈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 공사대금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혹시 건설현장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건축주 등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명의대여나 건설업면허 대여 문제가 겹치고 정산에 관하여 서류가 불명확한한 경우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이번 사건도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건설회사인데, 피고의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 같아 걱정스런 상황이 되어, 피고와 합의해서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자 피고가 갑자기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한건 원고가 아니라 하청업체들이고, 하청업체에게 일을 시킨건 피고다"라구요.더 나아가 피고측에서는 " 이 계약은 다 거짓이다, 실제로 원고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돈 빌리려 서류만 꾸민 거였다"며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