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type=w80_blur)
1. 피해측 부모의 마음 제 아이를 괴롭힌 가해학생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금금지만 나왔어요. 1호~3호는 처음이면 생기부에 기재도 안된다던데, 가해학생들이 그런 가벼운 조치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해학생이 너무 가벼운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종종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참고로 형사범죄 피해자의 경우라면,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검사님께 부탁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