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웹사이트 개발 지연, 계약해지해도 될까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E사였습니다.E사는 오프라인 교육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L사와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는 약속한 날짜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당사자간 업무범위와 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하자, 개발사는 계속 미루다가 심지어는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E회사 대표님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 저를 찾아오셨고,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거의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TMI를 좀 하자면,사실 대표님은 제가 내용증명 등 대응방법을 같이 준비해드린후,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님께 맡겼다가 항소심에서 저를 다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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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지연, 개발비반환, 지체상금까지 받은 성공사례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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