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성공할까? 검사들이 검수완박 수용할까?제2의 의사분쟁 사태 일어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21대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끝내 달성을 못하고 반쪽짜리로 끝을 맺었고,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려 놓아 유명무실한 상태라 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성공할까? 검사들이 검수완박 수용할까?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