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길거리 무차별 묻지마 여성 폭행범. 보복, 정당방위 남성에 대한 처벌.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길을 걷다가 생면부지 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했다면, 이를 제지하면서 길가던 남성이 그 여성을 보복차원에서 발길질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판단과 처벌을 했을까요? 한 법조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였다면 처벌되죠. 다 처벌됩니다"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브라질 길거리 무차별 묻지마 여성 폭행범. 보복, 정당방위 남성에 대한 처벌.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