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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3일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관례, 전례 뭐 이런거 없습니다. 다수당이면 법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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