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 소주 1병 마신 6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김호중 방지법, 김호중 술타기.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했던 김호중 방지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명 김호중 따라하기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3일 대구지법 형사6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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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