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한 중학생 흉기 28번 휘둘러 "촉법이라 괜찮다" 반성없어 징역 20년. 인면수심 범죄가 발생했었네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령을 더 낮추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 인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교권과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촉법이 무슨 훈장이라도 된 듯 선생님이나 경찰에 대해 맞서고 저항하는 모습은 나라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살해한 중학생 흉기 28번 휘둘러 "촉법이라 괜찮다" 반성없어 징역 20년.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