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관문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재판 언제 2시 30분 선고. 오늘 11월 15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절대절명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 사법리스크 시작 또는 끝을 알리는 날이 될 수 있을텐데요. 드디어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재판이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립니다. 검찰에서는 지난 9월 사실상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벌금 1백만원을 이상을 선고한다면 물론 3심까지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상징적으로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지난 대선시 민주당에게 반환해 주었던 선거비용 434억원도 토해 내야 합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관문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재판 언제 2시 30분 선고.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