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9가지 징역 금고 구류 차이. 벌금 과태료 집행유예 등 알아보기.

형벌의 종류 9가지 징역 금고 구류 차이. 벌금 과태료 집행유예 등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일인데요. 과연 어떠한 형벌이 나올지 정치권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의 경우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징역 기간에 따라 피선거거 박탈이 5년 또는 10년이 되어 다음 선거 뿐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지 못할 수 있기에 대법원까지 어떠한 형이 유지되느냐도 상당한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