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한변협 계엄령 헌정파괴 내란죄 즉시 해제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초헌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해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저지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 스스로 계엄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대한변협 계엄령 헌정파괴 내란죄 즉시 해제하라 촉구.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