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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청원 30만명 목전. 윤석열 옹호 VS 헌정질서 유린 법적 요건?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4일

국민의힘 해산 청원 30만명 목전. 윤석열 옹호 VS 헌정질서 유린 법적 요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14일 오전 9시 현재 28만 526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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