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월급 2124만원 중단. 박용갑 의원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어제 14일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정본이, 대통령실에 등본이 접수되어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 15일 밝혔습니다. 탄핵 의결된 공직자에 대한 보수를 전면 삭감하고, 탄핵 의결된 공직자의 국가기밀과 직무상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국군 통수권, 조약 비준권, 임명권, 임명권 등의 권한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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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월급 2124만원 중단. 박용갑 의원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