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 박찬대 지연작전 중단하라. 12.3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하여 재판관들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의 재판관의 수는 딱 6명입니다. 국회에서 후임 인선을 하지 않은 탓인데요.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급하게 3명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2명, 국힘에서는 1명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 박찬대 지연작전 중단하라.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