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검찰 문상호 체포 불승인 가능. 단, 검찰 수사권 없어 기소시 기각된다 주장.

김경호 변호사 검찰 문상호 체포 불승인 가능. 단, 검찰 수사권 없어 기소시 기각된다 주장.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16일 언론 공지를 발표합니다.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체포할 권한이 있다 불허했고 불가피하게 석방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 간 기싸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