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고시 수석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해야. 대표 판결 프로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어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이 정원이나 현재는 여러 이유로 인해 6명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소인원이 6명입니다. 다시 말해 6명 중 한명만 기각 등의 의견을 표현한다면 탄핵안은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랴부랴 국회 추천 몫 3명을 추천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법관을 추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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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고시 수석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해야. 대표 판결 프로필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