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마은혁 보류. 쌍특검법 거부권 왜? 아무쪼록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가 나름의 밸런스는 맞춘 선택이 아니었난 싶은데요. 향후 정치권흐름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결과가 최 부총리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31일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된 3명의 위원 중 2명만 임명해 민주당의 대응과 셈법이 복잡해진 듯 싶습니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마은혁 보류. 쌍특검법 거부권 왜?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