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청구 김석범 판사 불허, 재신청 최민혜 판사 심사 주요판결 고향 학력 프로필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청구 김석범 판사 불허, 재신청 최민혜 판사 심사 주요판결 고향 학력 프로필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지난 23일 목요일 검찰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겼습니다. 내란 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사실상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