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 헌법재판관 항의. 서부지법 투블럭 10대 남 변호. 지난 23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날 신문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각각 30분간의 시간이 예정되었으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도 관심있게 직접 물어보며 사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계엄선포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방식으로 증인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의결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국회의원 활동 봉쇄 및 계엄령 석방 요구 저지 시도 전·현직 판사 등 사법부 인사들을 체포·구속하려는 시도

김용현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 헌법재판관 항의. 서부지법 투블럭 10대 남 변호.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