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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이유 특검 필요성 판단 어렵다.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1월 31일

최상목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이유 특검 필요성 판단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 도입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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