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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결정은? 주진우 권성동 거부 민주당 음모론 선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결정은? 주진우 권성동 거부 민주당 음모론 선동.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2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결정은? 주진우 권성동 거부 민주당 음모론 선동.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2일 “마은혁 판사가 국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기상천외한 법적 논리를 사용해 공소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을 단심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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