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연기 이유.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소원 선고 왜 연기했을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3일 오후 2시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전 헌재 천재현 공보관 브리핑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천 공보관이 헌재에서 헌법소원 인용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마은혁 임명 연기 이유.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소원 선고 왜 연기했을까?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