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작심발언 배경과 파장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작심발언 배경과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8대0으로 인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 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의 발언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여 준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대표는 오늘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상목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으나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각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이라며 겁박을 주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위법이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