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 유죄 가능성 오늘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의 분위기 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행보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 이소영 의원의 경우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후보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마이너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일극체제로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이 살아있는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 집행유예)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게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 유죄 가능성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