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파기자판 주장했나? 대법원 신속 정리 이재명 직격

이낙연 파기자판 주장했나 대법원 신속 정리 이재명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들에 의해 원심을 파기한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이 결과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율사출신 의원들이 파기자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등 판사출신 중진 의원 뿐 아니라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때 같은 소속이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역임하였던 이낙연 전 총리도 국힘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대법원에 명령하고, 그 사이에 걸어둔 다리조차 두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어제 28일 오후 이 전 총리는 SNS를 통해 "26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로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혼란을 해소된 것이 아니라 심화됐다"며 "국민을 혼란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같은 증거에 대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혼란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현동과 관련된 2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였다"며 "대법원도 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즉, "대법원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아 성남시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백현동의 4단계 이용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둘러싼 혼란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 생사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지는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도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이 사건을 뒤집어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말고 破棄 재판(대법원 자체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