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12.2조 의결

정부 추경예산안 12.2조 의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이번 추경은... △ 재난·재난예방 3조2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난·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중대형 산림헬기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과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등 25조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업체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관련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대해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동시에 환급하는 '윈-윈 페이백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체불임금 및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귀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에 적시에 투입되어 긴급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