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는 금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된다면 모든 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하지만, 일부사람들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으며 필자도 개인회생을 진행했을당시에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따라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는바이며,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의 성격이 안좋다면 금지명령 기각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는 1억8천만원에 대한 부채가 발생했으며, 부채발생이유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코인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진 빚입니다.이러한 부채같은경우에는 굳히 만들지 않아도 되는 빚을 만들어서 과도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따라서, 필자는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이 기각됨에 따라서 회생절차중에도 추심과 압류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이 외에도 필자가 블로그를 통한 댓글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식,코인,게임현질,도박,별풍선등 여러가지 사행성 성격을 띄고있는 부채에 한해서는 금지명령기각으로 결정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또한, 회생법원보다는 지방법원쪽에서 금지명령 기각사례가 많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사람이 다시 재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기각가능성이매우 높습니다.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액을 변제금으로 넣어야하는 개인회생으로 어렵게 면책을 받아서 부채금액을 탕감받고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시금 재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금지명령 기각가능성이 염두해셔야합니다.이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한 법적제도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용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되기때문에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따라서 재회생을 준비하시는데 "나는 반드시 금지명령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채무증대경위서를 통한 어필 혹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생계형 부채사유등을 객관적인 서류로 만드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추심과 압류가 두렵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본인의 부채성격을 파악하시고 올바른 대응방법을 찾는다면 손 쉽게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모든 절차과정은 변호사님과 의논하셔서 지혜롭게 빚을 갚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