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합당한 변제계획안이 나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서 다시금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작성하는바입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기각이유가 됩니다.즉, 변제계획안에 필요한 급여소득인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불분명하면 기각사유에 해당되며 추가로 재산신고에 있어서 은닉을 하거나 숨기는사실이 존재하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단계에서 기각이 되면서 폐지단계로 이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두번째는 최근대출이 부채금액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최근대출의 기준은 개인회생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3개월이내 혹은 6개월이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대출을 받은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실제로 필자가 댓글상담을 진행하면서 삼성카드사에서 장기카드론 2500만원을 빌리고 난 뒤에, 1개월도 안지나서 개인회생을 접수하신분이 있었습니다.이 분의 경우에는 전체부채금액중에서 최근대출비율이 50프로에 육박하며, 사기죄 고소로 인해서 심적으로 힘든나날을 보냈습니다.최근대출에 대한 의도적인 고의성이 발견되는경우에는 개인회생 접수부터 기각되고 반려되는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이미 힘들게 개인회생으로 빚에 대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는 것은 법원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유에 해당됩니다.물론 코로나같은 이슈성으로 외식을 하지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경우에는 재회생을 신청하는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해해줍니다.하지만 코인, 주식, 게임현질, 도박등 사행성채무사유로 이미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고, 다시금 똑같은사유로 재회생을 신청한다면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너무나 많지만, 필자는 크게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필자가 댓글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기각사유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과도출이 안되는부분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을 문제없이 인가결정을 받고싶다면 안정적인 급여소득신고와 재산신고 누락등이 없도록 올바른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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