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단계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모두 절차는 비슷하며, 특히 심사단계와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본 포스팅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내용을 다루겠으며 채권의 상태, 변제금 상환계획, 심사 반려기준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단계에서 상각채권 상태확인 심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채권이 어떤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조정만 있을뿐, 채권상태에는 큰 영향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미상각채권 여부에 따라 원금감면율이 결정되기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심사단계입니다. 필자가 가지고 있던 씨티은행 채권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접수당시에 심사역에게 물어본 결과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접수당시에는 미상각채권이었는데, 심사단계에서 상각채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즉, 가장 정확한 채권상태를 알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심사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 통보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채권상태와 금액신고를 채권자 본인 스스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심사단계에서 변제금 상환계획 확인 심사단계가 되면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감면율이 반영되며,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낮아진 이자율 반영으로 적용되서 변제금 상환계획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계획은 최종확정안이 아닙니다.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심의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사역의 재량입니다. 분납개월 수, 생계비반영등이 심사역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객관적인자료가 필요하기때문에 신분증, 접수비 5만원만 들고 가지마시고 소득, 지출, 부양가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면 심사역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