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코인, 주식, 도박, 게임현질등 사행성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개인회생은 어떤채무든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면책제도입니다.개인채무, 전세사기, 생활비 채무도 모두 포함되며 사행성채무 또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채무는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본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본 포스팅은 코인 주식 도박 게임현질 사행성채무로 개인회생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점 - 금지명령 기각, 변제기간 5년, 조건부인가결정이라는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사행성채무 개인회생의 현실적인 문제점 사행성채무로 개인회생을 접수할 경우,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점은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입니다.보통 개인회생 접수 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넣는데,도박, 코인, 주식, 게임현질로 발생한 채무는 금지명령이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사행성채무를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필자도 코인으로 인한 사행성채무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을당시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입니다.사행성채무는 원금감면이 거의없고 모든금액을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원입장에서는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를 적게 갚고 면책을 주는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대부분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년만 버텨도 힘든 개인회생을 5년동안 완주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그리고 개인회생의 함정 사행성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조건부 인가결정입니다.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면, 6개월 내지 1년단위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하며, 급여 변동시에도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하며, 추가 사행성 소비 발생시에는 변제금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가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회생기간 내내 법원이 여러분들의 생활전체를 들여다본다고 보시면 되며, 인가이후에도 코인, 주식, 게임현질, 도박 흔적이 보이면 그 즉시 변제금이 올라갑니다.실제로 조건부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이 상향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도 조건부 인가결정때문에 회생을 자진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갔으며, 이러한 경험담이 궁금하신분들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wa10/22338381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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