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조건부 인가결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많은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으며, 바로 일반 인가결정이 아닌 조건부 인가결정 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인가결정을 받은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개인회생 완주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조건부 인가결정 받으면 개인회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 - 일반 인가와 변제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무엇일까?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를 확정해주는 결정입니다.일반적인 인가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는 추가 보정명령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조건부 인가결정은 다릅니다.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일정한 조건을 붙여 인가를 내리는 방식입니다.반기 또는 1년단위로 급여내역, 통장내역, 재산변동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변제금이 재산정됩니다.즉,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니라 인가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 보호와 청산가치 반영원칙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건부 인가결정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필자 역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왔으며, 카페상담과 블로그 댓글상담을 통해서 근거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작성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일용직, 조공, 아르바이트등 급여변동이 심한경우입니다. 특히 공수로 계산해서 반도체,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은 월소득 차이가 커서 조건부 인가결정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둘째. 재산변동, 성과금 금액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배우자나 부모와 재산이 얽혀 있거나 증여, 분할 가능성이 있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혹은 성과금 금액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연봉금액이 몇 천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되는 회사원들도 조건부 인가를 받는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이전직장 대비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이직입니다. 변제금 산정을 낮추기 위한 의도성 이직으로 판단되면 대부분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필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기준 7000만원 수준의 회사를 그만두고 3600만원 연봉수준의 회사로 이직을 강행했을 때, 청주지방법원에서 조건부 인가결정 조건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넷째. 코인, 주식, 게임현질등 사행성 채무금액이 과도하게 큰 경우입니다. 소득대비 채무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면, 주식계좌 혹은 코인잔금내역서, 게임아이템 판매내역등 각 종 서류요구를 통해서 법원은 지속적인 검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