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비교하다보면 필자에게 카페상담이나 블로그 댓글상담을 통해서 왜 개인회생은 이렇게 변제금이 높게 나올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그 이유의 핵심이며, 원인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재산, 변제금 산정이 불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일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재산공제가액을 적용해서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일부 차감해줍니다.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에 비해서 변제금이 낮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반면 개인회생은 다릅니다.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재산이상의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따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입니다.하지만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청산해서 채무를 갚는것이 맞습니다.다만 생계문제 때문에 주거지나 차량을 모두 없앨 수 없으니, 재산은 유지해주는 대신 재산가치만큼은 변제금에 반영하는구조가 된 것입니다.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은 변제금 산정에서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반대로 재산이 거의없고, 급여가 현저히 낮고, 채무금액이 큰 분들은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과 낮출 수 있는 방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모든재산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퇴직금, 코인 혹은 주식 계좌잔고, 게임계정, 아이템 가치, 배우자 재산 50프로등등 이에 해당됩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거래소 잔고내역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며, 게임 혹은 현질 채무경우에는 아이템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그만큼 채무발생 사유에 따라 청산가치 평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다만 지역별로 적용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서울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중에서 55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지역은 7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