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이전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 다뤘지만,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체감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필자는 개인회생을 무조건 추천드리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립니다.개인회생의 단점은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단점 - 면책받기 어려운 이유 생계비 재산 집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면책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모든 채무조정의 목적은 결국 완주, 즉 빚을 끝까지 갚는 것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에서 면책까지 가는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매우 힘듭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만 반영되며, 그 외의 모든소득은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생계비는 숨만 쉬고 살아도 되는수준만 인정받고, 나머지 남은금액은 모두 빚 갚는 데 써야하기때문에 면책을 받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신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그만큼 각오없이 완주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추가로 조건부 인가결정까지 나오면 면책받는 길은 점점 산넘어 산입니다. 1년단위 혹은 6개월주기로 법원에 추가자료, 추가변제, 추가압박을 통해서 심리적,육체적으로 버티기 힘든시간이 이어집니다.필자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분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10명 중 8명은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한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개인회생 최대 단점.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개인회생의 또 다른 큰 단점은 재산입니다.통장에 있는 잔고, 카드잔액, 주식, 코인, 부동산, 토지, 퇴직금, 배우자 재산까지 단돈 10만원이라도 전부 신고대상입니다.이는 필자가 개인회생을 접수하며 직접 겪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문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입니다.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올라가고, 재산가치 이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산공제가액을 적용해서 재산이 있어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반면에 개인회생은 오히려 재산이 치명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경매위험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근저당권자가 설정된 금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필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었으며,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을 무조건 경매로 넘기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했습니다.즉, 개인회생은 주거지를 잃을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