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상간소송 피고 대응법 - 기혼사실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 피할 수 있을까? 승소 가능성과 역고소 전략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억울하다면 핵심은 고의성 부정 상간소송은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핵심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입니다.만약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경우 피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자, 통화, 친밀한 표현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 친분인지, 부정행위인지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때 중요한 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입니다.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패소하는 사례도 실제로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혼 행세에 속았다면 역고소까지 가능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의 기망 입니다.연애나 성적 관계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이를 속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과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문자 내용, 통화 녹취, SNS 대화 기록 등 실제로 입증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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