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많이 늘어난 사고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우회전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입니다.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신호위반이지? 싶은 상황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처벌될까?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기준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왜 중과실이 되는 걸까? 기존에는 우회전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중요한 것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여기에 추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이걸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신호위반과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보행자가 다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어지며,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어지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이 생각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12대 중과실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낮추는 현실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어차피 처벌받을 거면 합의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갈립니다.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무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객관적인 기준과 과실 판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증거 확보 속도입니다.우회전 사고는 진술이 엇갈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