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한 번쯤 못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홧김에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는 행동, 그 순간은 짧지만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재물손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의는 아니었어요 혹은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런말은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이미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재물손괴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벌금 무죄 기준부터 실제 판례까지 정리를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재물손괴죄, 정말 억울해도 처벌될까?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량은 생각보다 무거우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추가로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많은 분들이 망가진 건 맞지만 내가 그런 건 아니다 혹은 내 행동으로 그렇게까지 손상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손괴 결과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이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무죄 판결, 결정적 포인트 5가지 의뢰인은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방화문 손괴.문을 여러 차례 쳐서 움푹 패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 포인트는 아래 5가지였습니다.ㅡ>물리적으로 가능한 손상인가?제출된 사진 속 방화문은 단순한 찌그러짐이 아니라강하게 찍힌 흔적이었습니다.일반적인 주먹 타격으로 가능한 손상인가? 혹은 힘의 정도와 흔적 형태가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ㅡ>손상 형태 자체의 불일치문에 남은 자국 중 일부는 직선 형태의 흔적이었습니다.즉, 주먹이 아닌 다른 도구나 외부 요인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단정이 불가능해진 순간입니다.ㅡ>사건 이전 훼손 가능성직원의 진술에서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이 한 줄 진술, 정말 큽니다.손괴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ㅡ>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민원 갈등이 있던 관계였습니다.감정이 개입된 진술과 과장 가능성,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렸습니다.ㅡ>늦은 신고와 경찰 의견사건 당일에는 폭행만 신고, 며칠 후 재물손괴 추가 주장 하였습니다. 즉,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경찰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결국 재판부 판단은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괴의 원인이라는 입증은 부족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그래서 초기에 불리한 진술, 애매한 인정, 감정적인 대응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이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형사 사건은 한 번 방향이 잡히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특히 재물손괴는 인과관계, 손상 원인, 증거 해석, 이 세 가지 싸움입니다.혼자 대응하기에는 절대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