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가 너무 약할 때 대응 방법 - 가해학생 형사고소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이게 끝인가요? 라는 생각을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우리 아이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는게 부모의 심정 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학폭위 결과가 너무 약할 때 대응 방법 - 가해학생 형사고소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기준을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학폭위로 끝이 아니다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준비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필자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요.학폭위는 어디까지나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일 뿐이고, 실제 행위가 범죄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는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특히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이때 적용되는 죄명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폭행, 명예훼손, 강요, 강제추행 등으로 구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증거 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정리하는게 아니라 O월 O일 교실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만 설득력이 생깁니다.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CCTV, 문자 혹은 카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도 움직입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부분은 가해자 측은 거의 100프로 이런 말을 합니다.장난이었다 혹은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다 등 말을 거론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결국 논리와 증거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응부터 민사소송까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조사 단계가 시작됩니다.이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바로 감정 입니다.솔직히 화나는 거 당연히 이해하지만 조사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진술은 안되고, 기억 왜곡도 안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 쪽이 유리해집니다.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미리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반복 여부, 당시 상황, 이후 피해 상태 등 한 번이라도 정리해보면 실제 조사에서 흔들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또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형사처벌은 피해 회복이 아닙니다.처벌은 처벌이고,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는 따로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