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동안 법원과조정한 변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이자나 남아있는 원금은 면책을 받는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사행행위로인해 생긴 빚도 원칙적으로 신청이금지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재기, 복귀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특이 사항이 없을경우 개시 결정을 받는데, 이때 추심과압류, 가압류가 전면 해지 되어 신청인은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추심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등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이의 제기가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는등 인가 결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보정 명령이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에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차례의 연체나 미납 없이 모든변제금을 납부했다면, 반드시 면책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해당 금액만큼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측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증대 경위,소득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알맞은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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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청산가치 반영 방식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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