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2024.11.28일 금리인하를 발표하였다.인하된 수치는 0.25%. 확정 금리는 3%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맞는가? 금리인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 격 코로나가 터지고나서는 단 몇주도 되지 않아서 금리를 0%대까지 낮추었으면서, 버블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웃기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리이며 정책인가?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서 미국이 5.5%일 때, 3.5%로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버틸힘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게 맞는가싶다.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으로 환율은 1435원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 10년간 차트를 보았을 때, 역사적인 고점이다.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이기에,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가진 나라들은 달러의 유동성이 빨려나갈 수밖에 없다.그나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있던 외화보유액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올때까지 버티는 작전을 펼쳐야하지 않았나 싶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제일 유력하게 나오는 썰은 부동산의 몰락을 막기위해서라는 썰이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축이라 구더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3.5%가지고 무너질만한 시장은 아니다.무너진다면 기업이 무너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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