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걸리면? 처벌 & 벌금. 오빠 돈 많아?

부득이하게 위장전입을 할 때가 있다.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그런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하는 것에 청년부부가 뭐라할 수는 없다. 대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발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위장전입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세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주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특히,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 더 처벌이 쎄다.그렇기에 진짜 100번 생각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택청약 위장전입은 100% 안걸리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걸리냐고?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화 기록,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한다.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생각보다 적은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이 위장전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물론, 우리같은 서민들을 조사하기에는 조사인력이 부족해서 안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여러분이 그 드문 케이스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만약 드문 케이스에 속하게 된다면 아파트 공급계약은 당연히 취소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