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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그 이유와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그 이유와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3일

금투세 법안이 폐지됨과 동시에 가상자산과세 또한 폐지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2년 유예가 되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다고 보여진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2년뒤에 이번처럼 자신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꺼내려고 보류해두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청년부부의 정치색깔은 없다.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투표할 준비가 되어있는 중립이다.경제블로거가, 경매를 하는 경매인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인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곳에 투표를 해야 맞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란 이렇다.가상자산을 양도(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세 포)의 세금을 메기는 법안.22%라.. 미국주식 세금이 22%이니 미장과 똑같이 가겠다는 셈이다. 가상자산 '큰손'은 4050…"과세 시 연 최대 1조 확보 가능" 2024년의 대한민국 예산이 637조 정도 되었으니, 대략 0.16%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수치로는 매우 적어보이지만, 1조원은 인구가 26만명 넘는 전북 익산시의 1년 예산을 공짜로 얻는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상자산과세를 유예야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금투세는 폐지했으면서 가상자산과세는 남겨놓은 것일까?(청년부부가 생각하는 금투세 폐지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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