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 대상자 확인하고 새 삶 찾자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이다.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시 그 징수 권리가 사라지는 체납자를 이야기한다. 이를 악용하는 악성체납자들도 있지만, 정말 노력해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 체납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다. 일정기간동안 세금 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소멸된다. 세금체납 소멸, 확인방법국세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로그인을 한뒤 체납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한다.조회 시작 버튼을 눌러 체납 내역 리스트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다만약 체납 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금은 소멸된 것이다.체납 내역이 표시되면,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세금 종류 금액 소멸 시효 기간국세5억 원 이하 5년5억 원 이상 10년지방세5천만 원 이하 5년5천만 원 이상 10년 악성 체납자는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야한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국가에서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전제조건은 단 한번도 국세청에서 징수하려는 절차가 단 한번이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아무리 국세청에 인력이 부족하여 조그마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이 되게 된다. 이런 방법들은 단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기에 국세청에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주지 않는다.특히 부동산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다면 이 부분은 100년이 지나도 소멸되는 세금이 아니니 꼭